2026년 어린이집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현장 적용과 실천, TBM 회의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자료

2026년 어린이집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현장 적용과 실천, TBM 회의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 자료 

 

「2026년 어린이집 안전계획서」로 완성하는 안심보육, 실천의 핵심 사안은 요즘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이집 위험성평가는 이제 안전 보건 의무 중 핵심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 어린이집 현장에 맞춰서 바로 실천가능 하도록 쉽게 풀어낸 자료나 교육이 없다보니, 국공립 위탁이나 어린이집 위탁 서류를 만들 때에도 내용 구성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위험성평가를 적용해보고, 각 공정별로 TBM 회의와 개선, 후속 조치를 해나가는 직무로 확고히 자리잡으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 어린이집 위험성평가 이해와 실천은 나의 경험에서 부터!

저는 삼성어린이집에서 2002년 부터 2010년 1월까지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를 맡아 소방안전메뉴얼을 구축하고, 산업안전행정부 시절 '안전시범학교 최우수상 수상'과 안전시범학교 운영으로 지역사회 및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현직 교직원 보수교육 강의와 한국보육진흥원 안전교육 강사로 활동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보육 업무가 핵심 업무였다면, '안전 관련 업무'는 저의 주된 관심사이자 역량을 검증받았던 영역이었기에 특히 저 개인적으론 남다른 '애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을 하면, "진짜 다르다! 확실히 실제적이고 실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 건 어찌보면 자연스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어려운 소방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우리의 보육현장과 연결지어 보며 현실 가능성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한 성과로 결실을 얻게 된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AI시대에 수많은 정보들의 집합체로 양질의 문서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문서를 깊이 이해하고 실제와 연결시키는 힘은 경험과 경륜으로 만들어진 식견, 통찰은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잖아요. 우린 그 경험들을 현장에서 쌓아가는 동지들이구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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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 더좋은보육채널 대표 이금자

 

이제 우리의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은 더 이상 안전·보건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법적 강제 규범으로 부과했습니다. 2022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에 우선 시행된 이 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보육교직원이 5인 이상인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법 적용 대상에 편입된 건 잘 아실겁니다.

 

두 가지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린이집에 부과하는 예방 의무

 

이 법은 어린이집에 두 가지 축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입니다. 보육교직원이 업무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경우,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인 이상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2호). 이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체계를 점검하고 기록물을 보관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두 번째 축은 중대시민재해 예방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1호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을 공중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ㅠ원장님은 이용자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위반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관 공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 인력·예산 편성 현황, 예방 조치 매뉴얼 이행,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2023).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

 

'2026년 어린이집 위험성평가 보육교직원 교육' 더좋은보육채널의 전문성지원 교육
어린이집 위험성평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 활용부터 어린이집 실천까지! 직무에 힘을 얻도록 돕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위험성평가는 어린이집 안전계획서의 핵심으로 꼽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건설물·기계·설비·원재료·가스·분진·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규정히므로, 어린이집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천할 때, 보육교직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사전교육, 점검팀 회의 및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① 대상 유해·위험요인, ② 위험성 결정 내용, ③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3년간은 보존해야 하나, 중대한 안전 업무이므로 저는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강의를 할 때, '5년 이상' 법적 자료로 준영구로 관리할 것을 제안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안전교육을 강의해 온 제 경험상, 안전은 불확실성을 항상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 치밀하고 꾸준히 예방 최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성 평가 설명을 좀 더 덧붙여볼게요. 위험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2025년 1월 2일 시행)로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일회성이 아니며,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설비 도입·작업 변경·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수시평가를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신체적 위험요인은 참고해서 안전보건교육할 자료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유해요인조사 가이드북 PART 15(어린이집·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하루 총 2시간 이상 허리와 목을 구부리는 자세, 같은 동작의 반복 작업이 지속됨을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①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②유해요인 기본조사표 ③증상조사표 ④작업환경 개선 계획서는 어린이집 위험성평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공식 서식입니다.

 

<참고자료> 어린이집 위험성평가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출처: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소개 : 본 자료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공개 자료입니다.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개발되어 있어서, 자체얘방 규율활동 자료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단, 각 어린이집의 환경특수성을 고려한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분석, 체크리스트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위험성평가 이해와 실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더좋은보육채널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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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더좋은보육채널이 소개하는 「2026년 어린이집 안전계획서」는 위에서 설명한 모든 법적 의무를 하나의 문서 체계로 통합한 현장 관리 도구입니다.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연 2회, 시행령 제11조 제2항), 법정 안전점검 연간일정, 초기대응대 편성과 피난훈련 연간계획, 수탁기관 선정 평가기준, 그리고 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 자료실에서 추가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는 고용노동부 발간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5.22.)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 중대재해처벌법·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와 실천 의무중요한 것은 기록과 이행의 일치입니다. 안전계획서를 살아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만이 중대재해로부터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를 지키는 진정한 안심보육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가득채워 가시길 응원합니다.

 

 

더좋은보육채널 © 글. 이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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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2.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3조·제4조·제10조·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행규칙 제3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2025.1.2.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유해요인조사 가이드북 PART 15 어린이집·유치원교사」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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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더좋은보육채널 일동 드림

2026. 5.1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문성 지원 자료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더좋은보육채널' 유료서비스 입니다.
*30일 간 다운로드 및 열람 가능합니다.

1. 자료: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실제 PPT, 60P
2. 참고자료: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표(엑셀 파일)

 

*콘텐츠 자료링크1.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안전보건 의무실천 자료

 

https://naver.me/GlJlKoRv

 

[국공립위탁] 어린이집의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실천ㅣ 어린

 

*콘텐츠 자료링크2.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안전보건 의무실천 자료

 

https://naver.me/5o0QeHP8

2026 어린이집의 위험성 평가,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ㅣ feat. 원내 교육자료 PDF(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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