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중대재해처벌법(SAPA)은 대한민국 어린이집에도 적용되며, 아동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가 필수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험의 심각도와 가능성을 평가하며, 적절한 안전 조치를 구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흔한 위험에는 낙상, 질식, 화재, 감염병 등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중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면 정기적인 훈련, 비상 대응 계획, 지속적인 위험 평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운영자)는 SAPA 위반 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SAPA) 의미
중대재해처벌법(SAPA)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주와 관리 책임자에게 안전 및 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대한민국 어린이집은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로 간주되며,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가이드는 어린이집이 SAPA를 준수하며 아동과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이해
- **정의**: 위험성 평가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그로 인한 해를 입을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 **중요성**: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사고 예방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SAPA는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요구사항**: SAPA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기록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린이집은 직원뿐만 아니라 아동도 포함된 "다른 사람"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어린이집에서의 위험 요인 찾기
어린이집 환경에서 흔한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낙상**: 놀이터 장비, 계단, 미끄러운 바닥에서 발생 가능.
- **질식**: 작은 장난감, 음식물로 인한 위험.
- **화재**: 전기 설비 문제, 가연성 물질 부적절한 보관.
- **감염병**: 위생 관리 부족으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특히 집단 생활에서 빈번.
- **화학적 위험**: 청소용품, 페인트 등 부적절한 사용.
- **자연 재해**: 지진, 홍수 등 지역적 위험.
위험을 식별하려면 어린이집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과 부모의 피드백을 수집하며, 과거 사고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장비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거나, 식사 중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질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이해와 안전한 사업장 실제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설정
각 위험의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낙상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각도가 크므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작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사한 표는 "위험 평가"의 여러 예시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일 경우, 실제로 위험 요인으로 판단되는 '위험 유형'을 선정하여 가능성,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험 유형** | **가능성** | **심각도** | **우선순위** |
|--------------------|------------|------------|--------------|
| 놀이터 낙상 | 높음 | 높음 | 1 |
| 질식 위험 | 중간 | 높음 | 2 |
| 화재 | 낮음 | 매우 높음 | 3 |
| 감염병 확산 | 중간 | 중간 | 4 |
| 화학 물질 노출 | 낮음 | 중간 | 5 |
◎위 표를 통해 어린이집은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위험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각 위험의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낙상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심각도가 크므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평가 방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작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실행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는 어린이집 운영의 내용으로 반영하고 평가와 실행을 해야 합니다.
- 위험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시설 변경, 새로운 규정, 또는 과거 사고를 반영해야 합니다.
- 최소 매년 한 번,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를 권장하며, 기록은 3년 보관해야 하나, 중요 법정 서류에 해당되므로 5년 정도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비상 대응 계획 개발
비상 대응 계획은 화재, 지진, 아동 실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피 경로와 모임 장소 명확히 지정.
- 첫 번째 응급 처치 키트 비치 및 직원 훈련.
- 부모와의 긴급 연락 체계 구축.
-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의 효과를 점검.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를 게시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이끌 보육교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3) 교직원, 영유아 대상의 안전보건 교육
보육교직원은 안전 프로토콜과 비상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CPR) 훈련이나 화재 대응 훈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에게는 연령에 맞는 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예를 들어 손 씻기 중요성이나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지침을 가르칩니다. 이는 SAPA의 요구사항인 안전 및 건강 조치 이행에 부합하며, 보육교직원의 자기 역할 이해와 훈련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실천을 위한 책임감을 강화합니다.
4)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정기 검토 및 업데이트
위험성 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시설 변경, 새로운 규정, 또는 과거 사고를 반영해야 합니다. 최소 매년 한 번,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업데이트를 권장하며,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SAPA의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놀이터 장비가 추가되면 해당 장비의 안전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5. 추가적으로 생각할 점들
어린이집은 SAPA 외에도 아동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용품 안전특별법"은 아동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규정하며, 이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장난감의 유해요인은 없는지,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바닥재와 건축물이나 장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Update of the Special Law on the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또한, 영유아 시기의 안전교육이나 위험에 대처하는 여러 교육들은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제출하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서도 중대한 내용으로 다뤄야 합니다.
맺는 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SAPA) 하의 대한민국 어린이집 위험성 평가 준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은 SAPA를 준수하여 아동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정기적인 훈련과 업데이트로 지속적으로 안전을 유지하세요. 안전한 환경은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며,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2025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실천으로 보다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좋은보육채널은 함께 나누고 함께 배무며 성장하는 가치를 지향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배우면 성장하는 가치를 지향하는 보육 전문연구소 더좋은보육채널 대표 이금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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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출처
근로복지공단(2023). 직장어린이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 "위험성평가 주요 절차 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사업소개
- [최신 작업장 위험성 평가 지침 업데이트](https://www.asialaw.com/NewsAndAnalysis/latest-update-to-guidelines-for-workplace-risk-assessment-to-impact-businesses/Index/1717)
- 더좋은보육채널 프리미엄 컨설팅 상담 접수 구글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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