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쉽게 작성하는 법 알아보기

시작하는 말: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1월 27일 시행)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라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공간이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안전계획서를 작성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고려사항입니다.

 

질문1.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 목적은 뭔가요?

•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예: 화재, 낙상, 식중독 등)를 예방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4.1.28.):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질문2.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할 때, 핵심포인트는 뭔가요?"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 시 반영 포인트 법적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를 기반으로 목표와 체계를 명확히.어린이집 특성 반영: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안전 우선 고려(화재, 낙상, 식중독 등).
다. 구체적 실행 방안: 위험성 평가, 비상 대응, 점검 일정 등 실무적 내용 포함.
라. 증빙 자료: 법적 책임 대비 작성 문서를 보관 및 정기 업데이트.

 

질문3. "국공립위탁이나 직장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중대재해처벌 관련하여 대책과 계획 수립을 하라고 해요. 이때, 법적 근거를 써야 하나요?"                                                                                               

네. 사업주(경영자) 혹은 원장님은 어린이집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명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주요한 관련 근거겠으나, 영유아보육법에도 관련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운영계획서 작성 시, 관련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 근거 법령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적용 범위(5인 이상)	적용 대상 확인
	제4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 요인, 예방 조치, 자원 배치
	제6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목표 설정, 점검 체계
	제9조	의무 위반 시 처벌	법적 이행 강제성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23조	시설 기준, 안전 관리	시설 점검, 교육 및 비상 대응
	시행규칙 제15조	안전점검 및 교육	정기 점검·훈련 일정
어린이놀이시설법	제5조, 제6조	놀이시설 점검 및 관리계획	놀이시설 안전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8조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위험 평가, 비상 대응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계획서의 핵심 틀(목표, 위험 관리, 체계)을 제공하며,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세부 조치의 근거가 됨.
• 산업안전보건법은 보조적으로 위험성 평가와 비상 대응 절차를 보완하는 데 활용 가능.
• 관련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www.moel.go.kr)이나 안전보건공단 자료(www.kosha.or.kr)를 참고하면 실무 적용에 도움.

 

질문4.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 절차가 궁금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계획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계획서는 크게, 6개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과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황 파악, 안전보건 목표 설정,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조치, 비상 대응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 점검 및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파악: : 어린이집의 시설 점검, 위해요인 파악과 교직원 인력의 현황과 안전 교육 이수 여부 고려

• 시설 점검: 어린이집의 건물 구조, 놀이터, 비상 대피로, 소방 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 위험 요인 식별: 낙상, 화재, 전기 사고, 식품 안전 문제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나열합니다.
• 인력 확인: 보육교사, 조리원 등 인력 배치 현황과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안전보건 목표 설정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 안전보건 목표란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설정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안전·보건 관리의 지표 또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운영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교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하고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4조 1항: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관리·감독해야 합니다.제6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 목표 설정, 점검, 개선 조치가 요구됩니다. "2025년도 ○○어린이집에서 화재, 낙상, 식중독 등 중대재해 발생 건수를 0건으로 유지하고, 영유아 및 종사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를 안전보건 목표로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구체적인 일정과 일시로(소방 훈련, 시설 점검 등) 안전계획서 내용으로 포함하고, 2025년도 내 어린이집 내 중대재해 발생 제로 달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안전보건체계구축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3)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조치 : 위험성 평가: 각 위험 요인에 대해 발생 가능성과 심각도를 평가합니다(예: 화재 발생 가능성 높음, 심각도 매우 높음). 어린이집 내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 파악 및 개선의 노력을 합니다. 이때,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를 위해 '안전 소통채널 운영', '제안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 

화재 예방: 소화기 비치, 정기 점검, 비상 대피 훈련

낙상 방지: 놀이터 바닥재 점검(고무매트 등), 계단 손잡이 설치.

식중독 예방: 위생 관리 매뉴얼 준수, 조리원 교육. 

 

(4) 비상 대응 계획 : "○○어린이집 비상 대응 계획은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영유아와 종사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1) 비상벨 울림, (2) 대피로를 통한 안전지대 이동, (3)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을 포함하며, 이를 위해 소화기 점검, 대피 훈련(연 2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로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 연락망을 지역사회 관할지자체, 소방서, 병원, 보호자 연락처, 교직원 비상연락과 범무분장, 비상 시 연락 순서 체계도를 포함합니다. 대피 계획은 대피 경로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정기적인 대피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조치는 부상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마련입니다.

 

(5) 교육 및 훈련 계획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예: 소방 훈련, 응급처치 교육)을 연간 일정에 포함합니다.

교육 훈련 예: 어린이안전교육 및 법정의무안전교육, CPR 교육 이수).

영유아 대상 안전 교육(예: 안전한 놀이터 이용을 위한 우리의 약속, 계단에서 안전한 걷기 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지원하는 안전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주1회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안전계획을 수립합니다.

미세먼지 대응, 풍수, 지진 등 재난대비를 위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6) 점검 및 개선:

어린이집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점검 및 평가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실시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은 제대로 실행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은 잘 유지 관리되는지,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메뉴얼 마련과 훈련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예산 배정은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적절했는지, 를 관련 문서, 인터뷰, 실사 점검 등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 일정(월별, 분기별)을 수립하고, 점검 후 개선 사항을 기록합니다.

예: "매월 1일 소화기 점검 후 이상 여부 기록.

 

질문5. 안전계획서 작성에 도움되는 관련 사이트, 더좋은보육채널 전문성지원 콘텐츠 소개

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koshasafety.co.kr)

• 특징: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식적인 해설과 가이드라인 제공.
• 도움되는 점: 법률 개요, 적용 대상, 안전보건 의무 등에 대한 상세 정보와 FAQ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는 데 유용.
• 추천 이유: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최신 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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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특징: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 자료와 교육 콘텐츠 제공.
• 도움되는 점: 안전계획서 작성 예시, 체크리스트, 위험성 평가 방법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자료가 풍부. 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 사업장 관련 가이드도 일부 포함.
• 추천 이유: 실무자와 경영책임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템플릿 제공.

https://naver.me/5JpksKZM

[국공립위탁] 중재재해예방 어린이집안전계획서 ㅣ 중대재해, 안전계획서 자료 공유(자료:1부, WO

https://naver.me/GlJlKoRv

[국공립위탁] 어린이집의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 실천ㅣ 어린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계획서 작성과 관련 법령, 주요한 핵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교직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화재, 낙상,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이며, 이는 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아이들과 교직원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며, 서로 협조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우리 어린이집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교육 일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좋은보육채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jayai76@naver.com)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상 더좋은보육채널 대표 이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